정치인 불법 현수막. 행사 현수막 난무 단속 하나요?

군민은 무관용, 정치인은 봐주기 현수막 단속 논란.....정당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NO, 보행자. 운전자 시야 관계없다는식... 횡단보도 부근 높이 2m도 되지않아.....군 관계자 '정당 현수막 과태료 부과 어려움 있어'....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5/11/06 [15:29]

정치인 불법 현수막. 행사 현수막 난무 단속 하나요?

군민은 무관용, 정치인은 봐주기 현수막 단속 논란.....정당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NO, 보행자. 운전자 시야 관계없다는식... 횡단보도 부근 높이 2m도 되지않아.....군 관계자 '정당 현수막 과태료 부과 어려움 있어'....

정리리기자 | 입력 : 2025/11/06 [15:29]

@화순읍 횡단보도 인근부근에 정치인 불법 현수막 10여장 이상이 부착되어 있어도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화순읍 인근 보행자 도로에 정치인 불법 현수막에 행사 현수막 등이 난무하고 있다. 


화순읍을 돌다 보면 정치인 불법 현수막, 정당 현수막, 행사 현수막 등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고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걸 볼 수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치인, 출마예정자 등이 화순읍을 포함해서 화순군 전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어도 단속하는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행사 현수막, 시상에 대한 현수막 등이 횡단보도 인근에 부착되어 있다보니 보행자 및 운전자들에게 시야가 가려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당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대부분 지자체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로 있는 정당, 정치인 등에 군민들은 과연 화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가 관심사다.

 

아직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 행정처리를 해야되며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정당, 정치인 불법 현수막 신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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