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비공식 수의계약, 화순군 ‘일감 몰아주기’ 의혹!

4년간 비영리 법인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사 몰아줘.....지역주민 등 '철저히 조사 나서야'....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2:03]

특정단체 비공식 수의계약, 화순군 ‘일감 몰아주기’ 의혹!

4년간 비영리 법인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사 몰아줘.....지역주민 등 '철저히 조사 나서야'....

정리리기자 | 입력 : 2026/01/15 [12:03]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미지 캡쳐본 

 

화순군이 최근 4년간 비영리법인을 통한 회원들에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사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들 비영리법인 회원 업체들은 수의계약으로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12건에 2억 4천4백여억 원 규모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화순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순군은 최근 4년동안 비영리법인 회원 업체에 수의계약을 맺고 2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맡겼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소수는 공사에 따른 수행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화순군의 수의계약 방식이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화순군에 옥외광고사업 등록된 업체는 33개업소로 비영리법인에 가입된 회원사는 20개업소 화순군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처럼 비영리법인에 등록된 회원업소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군이 공정한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 계약건을 몰아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회원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비영리 법인이 회원들을 위해 관급공사를 독점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약사항은 주무부서 관할이라 비영리 법인 회원들 업체가 특정업체인지도 모르며 공사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였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서 관계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사 계약은 일괄 협회에 연락을 준다'며 '1천 만원, 2천 만원 이상 공사는 협회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에 배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업체가 회원사인지 비회원사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사 계약 사항에 관련된 부서들은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순군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며 불명예를 이어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화순군은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화순군청 군수실과 재무과, 산림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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