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11/04 [06:09]

 

 @ 출 퇴근 확인 지문 인식기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

 

매달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부분 및 매년 1월~12월까지특정일과 비상근무 용도로도 볼수 없는 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집중 대상이 된다. 

 

지난 9월 전남 강진군에서 코로나 정국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논란이 되었다.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꼼수" 를 부려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지탄도 받았다.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묵묵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박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조치가 필요한 개정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공무원들도 꽤 많아 보였다.

 

이런 내용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초과근무자 명단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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