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지락 총괄 담당자였던 ㄱ의원, '반복적인 강사료 부당 지급에 난 몰라요'!

권익위. 화순군. 전남교육청, 진로체험 위탁 기관인 꼼지락에 '2018년~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매년 반복적으로 강사료 부당 지급됐다'는 조사결과... 부당 지급 금액 총 '10,173,830원' 전액 환수 조치, 관계공무원 5명은 가벼운 조치만 취해져 공분 ....협동조합 대표 안00, 총 21건에 5,192,790원 적발....2018년, ㄱ 의원은 총괄담당자로 활동, 협동조합 이사까지 했지만 부정수급에는 모르쇠로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3/11/03 [00:00]

꼼지락 총괄 담당자였던 ㄱ의원, '반복적인 강사료 부당 지급에 난 몰라요'!

권익위. 화순군. 전남교육청, 진로체험 위탁 기관인 꼼지락에 '2018년~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매년 반복적으로 강사료 부당 지급됐다'는 조사결과... 부당 지급 금액 총 '10,173,830원' 전액 환수 조치, 관계공무원 5명은 가벼운 조치만 취해져 공분 ....협동조합 대표 안00, 총 21건에 5,192,790원 적발....2018년, ㄱ 의원은 총괄담당자로 활동, 협동조합 이사까지 했지만 부정수급에는 모르쇠로

정리리기자 | 입력 : 2023/11/03 [00:00]

 

@화순군의회 ㄱ 00의원. 


지난 7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인 꼼지락 창의인성체험 협동조합에 대해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인정돼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전액 환수조치를 실시해 지역 교육사업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화순군과 전남교육청 감사과에서는 2018년을 포함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최근 5년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총 '10,173,830원'을 꼼지락 창의인성체험 협동조합에 환수해 줄 것을 통보했다.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던 금액은 보조금 교부 기관인 화순교육지원청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화순군청 감사실에서는 권익위 결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조사한 결과,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 공고 시 '강사료는 단체직원과 관련된 임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2022년까지(5년) 지급된 강사수당 및 스텝비 21건에 '5,192,790원' 지급된 것을 적발했다.

 

이 금액은 권익위 조사결과 적발된 2018년 강사료 부당 수령(전남교육청-1,258,090원)(화순군-841,29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환수 금액은 '7,292,170원'이다. 

 

전라남도교육청도 2019년~2022년까지 보조금 집행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직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 등 총 '2,881,660원'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화순진로체험센터 위탁 계약 및 사업 운영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주의' 처분밖에 내리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에 공분을 사고 있다.

 

'매년 반복되었던 강사료 부정수급에 대해 고의성으로 보여지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두 기관 관계자들은 '정산서를 보지 않고는 잘 모른다' 며 '문제가 됐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답을 했다.

 

그리고, 꼼지락 창의인성체험 협동조합에서 2018년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고 협동조합 이사(2020년 3월 30일까지)로 있었던 현직 군의원은 본인이 근무할 당시 강사료 '2,099,380원'이 부당하게 수령되서 적발됐어도 '몇년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는 짧은 답은 알고도 모른척 했는지, 아니면 현재 신분이 의원이라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난 8월 6일 기재부는 보조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를 철저히 단속.관리하는 취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며, 정부는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꼼지락 협동조합 대표 및 직원 이사 등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아이들 교육사업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천만원 편취했는데 과연 환수 조치만으로 끝날건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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