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으로 교장 뽑는 학교들 " 6년 연속 감소"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도입된 공모제... 성비위나 갑질 논란이 된 교장 공모제 질타... 현장 투표 조작 등에 불신도 깊고...

신문화뉴스 | 입력 : 2020/11/20 [06:41]
 

 @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9월 14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시도 교육감협의회)

 

얼마전 세종시교육청이 성비위에 관대한 인사조치 시스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방식 등에 대해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개교한 대전 해밀초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전교조 출신에 최저 요건을 채운 평교사를 임명해 특혜인사 의혹을 받았다" 며 9월 5일 기준 학생수 55명에 불과한 학교다.

 

혁신학교 지정이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성원이 확보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라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 사항에 2016년 이후 전국에서 신설학교에 공모제가 도입된 사례는 19곳이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교와 동시에 교장공모제가 시행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 회신해달라' 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공개모집으로 교장을 뽑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6년 연속 감소 추세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도입된 공모제의 폐단들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보교육감들은 자격증이 없는 교사 출신 교장을 늘리자고 주장해 특정 단체에 자리를 주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는 이유로 보여지는 지적 또한 거론 됐다. 

 

지난 10월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서 공모교장 운영 학교 감소표가 2014년 2,203개소였던 숫자는 올해 1,381개로 떨어져 6년만에 37%나 감소했다.

 

 


공모교장은 점수를 쌓고 승진해 임용되는 방식이 아닌 1-초빙형, 2- 내부형, 3- 개방형 등 공개모집으로 교장을 뽑는 제도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라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교장자격증
을 소지한 교사,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으로 뽑는 교장은 공모교장이다. 점수를 쌓고 승진해 임용되는 교사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제도라고 볼수 있다.

 

전국에 교사들이 어렵게 교직을 따서 교육연수, 승진시험 등에 몇 십년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지원자격 제한 여부도 파악됐는지도 모른체 공개모집으로 공모 교장에 뽑혀  4년을 재직한다.

중간평가는 2년에 한번씩 총 2번으로 나뉜다.

 

전라남도 지역은 유.초.중.고에 총 107명 공무교장을 도입해서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화순지역은 초등 공무교장이 2명, 보성은 초등 공무교장이 4명이다. 초빙형과 내부형으로 보성이 2명 더 많다.

 

교장 공고문 작성후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각 교육지원청에 공고를 하고 학부모, 교원, 외부인사, 지역주민 등에 선출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는다.

위원 선출 절차나 운영위원 비율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도 위촉을 제한하고 심사위원들 전원 서약서를 받는다.

 

특히 공개모집으로 공모교장을 선정할때는 지원자격 제한자( 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서류에서부터 탈락이다.

 

몇년 전, 화순 관내 ㅁ초등학교, ㅇ초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성추행과 교감의 자원봉사자 갑질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있었다.

 

각 각 학교는 달랐지만 당사자는 동일 인물이다. 배움터 지킴이 갑질 뿐만 아니라 학교강사에게도 갑질을 했던 일도 드러 났다. 

 

갑질은 주로 본연 업무가 아닌 학교에 소소한 잡일과 불 필요한 감시로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근무 했던 강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주위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교육청에 진정여부도 검토를 했다고 한다.

 

ㅅ교장의 갑질은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보성 공모교장으로 온 학교에서도 갑질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런 일로 보성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가 학교를 두 서너번 방문했다. 

 

그리고 2015년~ 2017년 ㅇ초등학교에서 근무 당시 갑질사건은 언론화도 됐으며,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들은 ㅅ교감에 대해서는 많이 들 알고 있는데도 2018년 보성 ㅅ초등학교에 교장 공모선정에 선정이 되서 2021년까지 4년 임기로 재직이 가능할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공모교장 선정기준에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의 적합성, 심사 절차 준수여부, 심사결과 등 임용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한 전남교육청 담당자의 답변 역시도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논란이 된 ㅅ교장의 비위 사실여부를 전라남도교육청 담당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고 보성교육지원청 담당자는 'ㅅ교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올초에 두서너번 학교를 방문해서 검토를 했다'고도 말했지만 갑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건지 전라남도교육청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모나 선정과정이 이루어질 시기는 ㅇ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갑질 사건이 진행형으로 있어서 얼마든지 전 학교의 비위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교장을 급하게 임용시킨 보성교육지원청의 선정절차나 선정에 적합성이 적법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모든 교원의 성비위나 갑질에 대해 징계기준에 의거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해임'부터 양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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