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초등생~~ 학원 건물 화장실서 불법촬영 당해

범인은 '촉법소년'.... 피해자 아버지의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않된다는 국민청원......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12/04 [13:59]
 
 

 @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미지 캡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13살 초등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남중생은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주장 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분당에서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딸이 다니는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어떤 남학생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았지만, 한 달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용의자인) 남중생은 화장실 침입은 인정했으나 '부모가 핸드폰을 부수었다'고 주장해 촬영,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주장을 알고서도 10일 넘게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했다"며 "용의자 확정 이후 4주간 진전이 없다가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5분쯤 A군(13)은 분당구 수내동 소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 침입했다.

이후 피해 학생인 B양이 화장실 문틈으로 A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발견해 인기척을 내자, 용의자는 사라졌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인 청원인은 이를 신고했고,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사결과 용의자로 A군을 특정했다.

청원인 말을 들어보면 "용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핵심 증거물인 핸드폰도 제출하지 않았다.

만 10세~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이며,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되면 안되고,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 있다.

그 아이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고 싶다. 이를 위해 수사는 빠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인 4일 오전 8시 기준 2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한편 경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수사절차 상, 경찰 및 검찰 측 검토 등으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과 발부에 다소 시일이 경과했다"며 "현재 피혐의자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노트북, USB 등 저장기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A고등학교에서도 2번이나 불법촬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있었다.

전체 학년에서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고3학생으로 진로에도 차질이 있을수 있는 일이라 어느정도 학교내 처벌로 마무리 된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불법촬영을 하는 연령층도 점점 어려지고 미성년자인 촉법 수사절차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만 10세~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닌데 기관에서 서로들 떠 넘기식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의 명백한 범죄를 입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미리 방지 해야된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는 개인 휴대용 몰카탐지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에서도 모든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빠른 보급이 되서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날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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