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23:37분경  화순읍 개인택시

지난 11월 21일 오후 23:00분경 화순읍 칠중로 인근에서 여성승객 3명이 화순읍 콜 개인택시를 불러 만연로 ㅂ아파트 304동 부근에 하차 해줄것 을 요구했는데 1차 거부의사를 밝혔고 2차 하차 장소를 거부, 큰 도로변에 내려줬으며 3차 하차 장소를 가다가 여성승객이 항의를 하자 운전대를 '쾅쾅' 주먹으로 내려 치며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성질 건드리지마" 라고 하면서 욕설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승객은 겁에 질려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에도 A기사는 계속 화를 내면서 반말과 욕설 등으로 사과도 하지 않은채 막말을 자행했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다가오니 갑자기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하면서 '여성승객들이 추가된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하차 장소를 본인들 마음데로 정했다고 하면서 승차했던 음식점 상호명까지 들먹이며 '그 음식점에서 콜이 걸려오면 안가야 됐는데 갔다'는 등 본인 입장만 이야기 했다. 

그런데, 여성승객 손에는 택시요금과 추가가 될 수 있었던 금액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경찰들이 와서 현장상황 파악을 했지만 택시기사는 요금을 받고도 사과다운 사과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상황에 따른 증거물로 욕설을 한 내용과, 여성승객들이 요금을 지불 할려고 했던 과정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화순군에는 개인택시 수는 총 70대로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갖춘 6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실제 거주한 자,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기준 과거 6년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자,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 적합자, 신청일 기준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 등에 자격을 갖춘 자로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준다.

택시기사의 제한 사항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병역조건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화순군 개인택시 양도. 양수 허가 대수는 2016년- 2대, 2017년- 3대, 2018년- 1대, 2019년- 3대, 2020년은 "5대"로 총 14대가 양도. 양수 허가를 받았다. 

허가권자는 화순군수다.

또한, 택시기사와 승객의 민원이 발생했을때도 경찰서 신고 및 국민신문고, 화순군 재난안전과로 이용 불편 신고를 할수 있다. 행정처분을 요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 가능하다.

@ 개인택시 위반 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가 있을시 1차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0일~ 30일, 3차 위반시는 자격정지를 포함 자격취소까지도 갈수 있는데 위반행위로 정해진 기준에는 기사의 폭행, 욕설, 자혜등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그 사건 위반행위는'가'에 해당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에 욕설, 자혜가 추가되는 내용인데 불편을 호소한 승객은 별도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말에 더 기가 차서 현재 경찰신고와 행정기관의 위반행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한 담당부서도 민원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택시기사는 2020년에 개인택시를 양수.양도한 전직 화순군청 기능직 공무원이다.

그 택시기사는 이번 사건 외 에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사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승객도 있었다.

그래서 그랬나 여성승객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전직 공무원인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정년을 하고 특히 서비스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꼬리표 같이 따라 다녀서 행동과 언어도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던 택시기사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도 의문이다. 

끝으로 화순군에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대부분이 친절하게 승객들을 맞이 하는데 몇 몇 택시 운전자의 과잉행동이 전체 택시업에 종사한 택시기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업에 맞는 규칙을 잘 지키길 바라고 개인택시 허가를 담당한 행정기관에서도 영업 관련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형식적으로 대처해서는 않되며,

계도장 발부 역시도 형식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 여부를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더 이상 2차, 3차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