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의 '전남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호소문'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협상의 교착상태에 따라 전남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와 전남지역 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현재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를 통해 제기하였으며, 당 지도부와 의총을 통해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협상의 교착상태로 선거와 관련한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은 현행 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구비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당의 대원칙에도 현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이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통합력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전남 선거구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선거구획정 원칙인 ‘인구등가성,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안)은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간 ‘인구등가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총인구수는 181만 6,707명으로, 도시지역인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 7,032명(41.7%), 중서부권(17개 지자체)은 105만 9,675명(58.3%)으로서 동부권에 4개 선거구와 중서부권에 6개 선거구를 배정한 기존 선거구가 인구등가성 측면에서 오리혀 부합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의 수정(안)과 같이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하면 선거구별 15만 1,406명인 반면, 중서부권에 5개 선거구를배정하면 선거구별 21만 1,935명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의 동부권은 1개 지자체에 1개 선거구를 배정한 반면 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비교해도 중서부권의 선거구는 동부권의 3배를 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선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7만 규모의순천․여수 선거구를 ‘13만 5천’ 규모로 분구하면서, 통합되는 농촌 지역의 ‘나주시-무안군-화순군’ 선거구 인구가 ‘26만 9,415명’에 달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의 거대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 농촌 지역에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회 정개특위와 전원회의에서의 다수 의견과도 상충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는도시 중심의 동부권에 비해 농산어촌 중심의 중서부권 의석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안)은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가능하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합니다. 그런데 획정위의 획정안은 전남의 경우 10개 중 8개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전남 선거구별 인구 변화를 보면, 통합되는 나주와 무안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1만명 넘게 증가한 반면, 순천과 여수는 8천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나주시-무안군-화순군’ 선거구는 4년 뒤 인구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선거구를 나눠야 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앞에 약속한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고, 지역발전의 미래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의 아픔이나 새끼손가락의 아픔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역간 갈등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방소멸 지역이며, 전남의 동서간에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의 역주행은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남 선거구 획정안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위와 여야 지도부와 선관위의 각별한 관심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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