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모 예술단체에 집행된 지방보조사업비 지출 내역서

최근 화순군에서(2022년~2023년) 지방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들이 사업비를 개인 쌈지 돈 쓰듯 반복적으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모 예술관계 단체에서 지난 2023년 행사 정산서에서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드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2년에는 4천만원 2023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 받아 행사장 대관료, 지역가수, 중앙가수 출연료, 음향.조명.영상비, 홍보성 베너광고비, 프랑카드제작비, 각 협회 작품지원비, 팜플렛제작비 등에 지출했다. 

2022년도에 비해 지방보조사업비가 천만원이 삭감됐지만 지출된 내용은 별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모 예술단체 회장과 관련된 언론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홍보성 베너광고비가 지출되어 있었다.

특히, 모 예술단체는 자신들의 측근인 특정 언론사 등에 화순군이 지원한 자금으로 수백만원의 홍보비 명분으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또한 단체는 2022년에도 4천만원에 대해 부당 집행 의혹, 2023년에도 3천만원을 지원 받아 법령에 위반된 내용으로 환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음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방보조사업비를 요청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을 실시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산시 환수 조치와 각종 수당은 관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