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교육청' 납품비리 공무원, 업자, 브로커 등 기소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정리리기자 | 입력 : 2021/01/19 [08:59]

 @ 신문화뉴스

 

전남교육청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5명과 업자, 브로커 등 모두 2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교육청 ㅁ팀장(50) 등 공무원 4명은 2017년 9∼12월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ㄱ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관내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합계 3천7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이미 지난 2020년 5월경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 교육청을 압수 수색했다.

 

전남지역 학교에 사용할 암막용 스크린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다.

 

ㅂ팀장(51) 등 2명은 2018년 4∼7월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ㄱ씨로부터 관내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3천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남교육청 산하 모 교육청 D과장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2∼4월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ㄱ씨의 청탁으로 물품 예산을 배정해 각급 학교에 1억679만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경기도 소재 관급 물품 납품 업자인 E씨(47)는 2017년 2∼2018년 8월 관내 학교에 조달계약과 달리 저가의 롤스크린을 납품해 조달청으로부터 28억5천657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타지역 소재 납품 업자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은 알선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또 다른 신설학교 비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접근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 기사는 목포 연합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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