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행안위 통과!18일 국회 행안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시켜........신정훈 행안위원장, '민생 위기 깊어가는 상황... 시간끌기 위한 '입법 지연 작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발했고,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정책적 효과도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으로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며 '더 늣기전에 민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삶이 고단한 국민께 단비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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