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차량관리업무"로 출장이 거의 매일

군정업무추진, 차량관리업무 및 관용차량 점검으로...지급된 출장비가 최대 한달에 44만원.... 관내 출장비가 각양각색....

정리리기자 | 입력 : 2021/02/16 [08:21]

 @ 법제처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관내출장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답변서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 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했던 서울 은평구청을 법제처 유권해석은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 이유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개인차량으로 관내 출장을 가지 않고 관용차량으로 운전을 해서 관내출장비를 지급 받아서다.

 

관내출장비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 근무지내 출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한다.

 

차량을 이용시 출장시엔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며, 만약 최대 출장일을 채웠을 경우 약 "2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들은 월액여비 및 관내출장비를 매달 지급 받았던 걸로 나와 있다.

 

운전직 공무원의 통상 업무가 관용차량 운전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월액여비를 지급 받은 운전직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한다. 

 

특히 민원인들을 매일 상대한다는 내용으로 상시 출장자로 구분되며, 직렬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업무가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유다.

 

그외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은 주로 업무가 관용차로 일상적인 업무를 본다.   

업무는 군정업무추진 및 공유재산업무 지원, 차량관리업무, 관용차량점검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매월 관용차량을 이용한 일상적인 업무에 출장비가 지급됐다.

매달 출장비가 꾸준히 지급된 내용은 거의 차량 관리업무와 관용차량 점검으로 최대 한달에 22일로 총 출장비가 "44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 2019년 1월~2월 차량관리업무로 거의 매일 지급된 관내출장비 지급내역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화순군 일부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를 들여다보면 출장지는 주로 화순관내와 광주, 출장시간은 평균 6시간, 업무는 차량 관리업무, 관용차량 점검으로 매달 13일이상 최대 22일까지 꾸준히 지급되고 있었다. 

 

관내출장비를 매일 관용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나갈 때마다 여비를 1만원~2만원을 지급 받았던 운전직 공무원들 수도 5명이상이 된다.

 

2018년 10월~12월, 차량관리 업무로 거의 매일 2만원, 2019년 4월~5월까지는 13번이상 관용차량점검으로 2만원씩 출장비지급, 6월~9월까지도 '31번'의 관용차량 점검으로 지급, 특히 2020년 12월까지도 거의 매일 관용차량 점검으로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군에 있는 관용차가 불량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군정업무추진 및 차량점검으로 매일 출장을 갔던 출장비 지급내역

  

논란이 됐던 은평구청에 대해 법제처에서도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즉, 관내출장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할때는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전원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이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 변형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월액여비를 지급 받는 운전직 공무원(읍.면)들도 매일 14.666원으로 매달 22만원을 상시 출장자로 뷴류되서 지급 받지만 운전직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다.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공무원여비 처리기준에도 있는 근거로 분류해서 여비인지, 보수나 수당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길 바라며, 출장목적에 맞는 출장비도 지급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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