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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비판 기사를 쓸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형태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전북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사실이 있는지 1년이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A씨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2천 여 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지역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공무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해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광고비를 목적으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부담을 가질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사실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지역 언론의 행태가 바로 잡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도 1년전과 같은 행태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A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들추기면서 지적 기사를 쓰겠다며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엄포를 놓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관급공사 등 A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등의 특혜를 강조하면서 입찰에 응찰을 하기전 사전에 낙찰을 하도록 부탁 하거나 수의계약을 요구해 많은 물량의 수주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수법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지역 수사 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기자들의 횡포를 조사하기 위해 A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불법 갈취 형태의 범행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행태는 관급공사의 발주를 미리 알고 수의계약을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수법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에 수십억 원의 수주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압력을 가해서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법당국은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